정책소식

정보공개법 개정안 오늘 입법예고｜12월 16일까지 의견 제출, 시행된 법과 구분하세요

AI로 제작한 안내용 이미지이며, 실제 법령 화면이 아닙니다.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‘내부 검토 중’ 또는 ‘정보가 없다’는 답을 받으면,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뉴스로 개정 소식을 접하고 오늘부터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…